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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중대재해·노란봉투법 해법] (29) 도급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
작성자 대한산업안전협회 입력일시 2026-11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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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도급·용역·위탁 등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의 안전관리까지 포괄한다. 특히 기계설비공사는 배관 설치, 냉난방설비 시공, 덕트...